뒤늦은 ‘반대’ 청와대 뜻 담긴듯/정부 실명제 입장 표명

◎‘무기명 장기채 발행’ YS최대치적 손상 판단/거부권 행사는 안할듯… IMF의 대응 관심

정부가 29일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등 최근 정치권이 합의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정부의 반대입장 표명은 임창렬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행해졌다. 그러나 그런 형식을 떠나 이날의 반대는 재경원의 의사보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더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밝힌 정부의 반대입장 표명이 실력저지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당이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의,‘역사에 반대를 기록한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로 보면될 듯하다.

정부는 재계와 정치권에서 금융실명제를 마치 경제 위기의 주범인 것처럼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에 수긍하지 않았다. 재경원은 “금융실명제 때문에 뭉치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미 검은돈도 금융권에 대부분 들어와 있다”고 반박해 왔다. 특히 재경원은 무기명 채권은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근본으로 훼손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재경원은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았었다. 정권교체기라는 시기의 민감성,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의 민감성,외환위기의 책임자일 수 밖에 없는 처지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그런 재경원이 한박자 늦게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이는 결국 청와대 의지의 대변일 수 밖에 없다.



청와대가 금융실명제의 대폭적인 보완에 반대하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 손상당하는 것에 대한 유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한개혁조치중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금융실명제이기때문에 이 점을 기록으로 확실히 남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대통령선거 전에도 금융실명제 보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실명제 대체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뜻은 없어 보인다. 3당이 합의한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게제도 아닐뿐더러 현재의 여론도 김대통령 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실명제의 골간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밝혔기 때문에 정부가 실명제 보완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실명제의 근본정신을 흔드는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등에 반대했지만 정치권과 국민여론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재경원은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이 내년에 한해 이뤄지는 한시적인 것이라는 점을 IMF에 설명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IMF는 한국의 금융거래 현실을 이해하지만 투명한 금융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법의 처리과정에 대한 반응이 주목된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