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시대­정부조직 개편 방향

◎‘작고 효율적인 정부’… 임기 초 단행/중앙부처 과감하게 축소… 총리실 권한 강화/읍·면·동·조직 의미상실,지역정보센터 활용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대대적인 행정개혁의 시기를 새해 2월25일 대통령취임식을 기준점으로 하여 중앙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이전으로, 지방행정구조개편은 취임후 내년 5월 지방자치제 선거이전까지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정부 조직개편 작업은 본격화됐다.

김당선자측이 이같이 행정개혁작업의 시기를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하되 기본적으로 임기직전 및 임기초기에 조직개편작업을 하기로 한 것은 ‘쇠뿔은 단김에 빼야한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중앙행정부처의 과감한 축소, 통폐합은 기존 기구에 따른 인사가 이뤄진 뒤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김당선자가 공약한 지방행정계층의 축소 등도 내년 5월7일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이전에 단행하는 것이 ‘선제도정비 후선거실시’원칙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행정개혁작업은 조만간 발족될 김당선자측의 행정개혁위원회(가칭)가 정부구조개편심의회(위원장 박동서 행쇄위원장)와 협의를 시작하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수립 50년만에 중앙 및 지방,산하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행정개혁의 기본원칙은 김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듯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이다.개편의 방향은 크게 보면 총리실의 권한강화,재경원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통폐합,지방조직의 재편,산하단체의 조정 등 4가지로 모아진다.

총리실은 재경원의 예산기능을 흡수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감대이다.여기다 총무·공보처 등의 부처를 총리실에 흡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재경원은 금융정책 및 관리,세입 및 국고 관리기능만을 보유하는 옛 재무부 기능만 맡고,통화관리는 한국은행이 맡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고 박동서 행쇄위원장은 밝히고 있다.하지만 각 부처의 로비를 막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기능을 대통령직속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예산과 함께 가장 중요한인사문제에 대해 김당선자는 인사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공약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내무부는 주민등록관리,토지관리같은 중추 업무를 맡는 지방자치처 또는 국가행정관리처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외교와 통상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부총리급의 외교통상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으나 통일·외교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중앙에 이어 2단계로 진행될 지방행정개혁은 고도정보화사회로 급속하게 발전하고있는 추세에 비추어 각종 증명서발급수준의 읍·면·동 조직은 더이상 행정단계로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를 지역정보센터 등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조직 전문가들은 행정개혁에서 ‘최선의 방안’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장단점을 갖고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이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집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서동철·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