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내은 자산 실사

◎IMF,100억달러 조기 지원 조건… 외국평가기관에 의뢰/내년 4월 실시… 부실은 매각 등 정리키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과 일본 등 선진 7개국으로부터 1백억달러를 앞당겨 지원받기로 한 조건에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 금융평가기관의 전면적인 자산실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사는 내년 4월 중에 받기로 했으며 실사결과 자산재평가 순손실이 발생,순자산이 부채보다 지나치게 적은 은행에 대해서는 제일·서울은행과 같이 제3자 매각 등 강력한 정리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더이상의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경제대책위의 김대중 당선자측은 26일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8%) 확충계획을 받기로한 것 이외에 모든 은행에 대해 외국 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산실사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당선자측은 “실사는 자기자본확충 계획을 받은 뒤 곧바로 진행될 것”이라며 “실사기관은 미국의금융평가기관이 유력시 된다”고 말했다.자기자본확충 계획은 내년 3월 말까지 받기로 돼 있어 실사는 4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비상경제대책위 다른 관계자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충족되더라도 순자산이 부채에 크게 미달,장기적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내년 상반기중 은행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한국은행 등을 통해 11조3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IMF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확실한 다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나 제일은행 인수와 관련 외국 금융기관과의 협상이 급진전될 경우 정부출자를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재경원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은행이 보유한해외자산을 매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