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인수위가 할 일(사설)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6일 발족됐다.사상 첫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인수위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 구성의 면면을 볼 때 무엇보다 행정 각 분야에 밝은 중량급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데다 참신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을 국민회의측 인사들의 배치로 보완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순조로운 인수작업을 예상케 한다.

앞으로 2개월 가까이 활동하게 될 인수위는 현 행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상황을 파악하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주임무다.그러나 이종찬 위원장이 밝혔듯이 야당으로 정권이 넘겨지는,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여건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창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다시 말해 평면적으로 행정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절차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본다.

경제난국 초래 원인에서 보듯 작금의 행정부는 그 기강이 풀려 책임회피,개인적 보신주의,부처 이기주의가 횡행하는 등 과도기적 누수현상 이상의 방만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새정부 출범후의 책임추궁을우려해 일부 부처에서 국가 공문서를 소각 폐기하는 일마저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다.

따라서 정권인수위의 활동은 탁상에서의 업무 현황파악이 아니라 정책 결정과정과 행정현장까지 챙기는 입체적 작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현황보고내용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인수위 각 분과위간 유기적 협조아래 행정의 허상을 낱낱이 파악해야 한다.오랜 동안 물이 괴어 썩고 있는 현장과 기능의 중복,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그늘아래 숨어있는 불필요한 기능·조직·인원을 가려내 앞으로 단행될 정부 개편의 자료와 방향을 제시토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경제부문은 국제통화기금(IMF)관련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향후 경제난국 책임 소재 규명과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 파악 및 자료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이같은 실질적 역할 수행이 바로 정권인수 작업의 새로운 모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