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전면 개방 의미

◎외환위기 극복위해 외국인 투자한도 완전 철폐/핫머니 유출입 쉬워져 경제회생 걸림돌 될수도

정부가 22일 채권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도 있었지만 현재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측면의 성격도 강하다.정부가 이에 앞서 신용있는 은행이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보증을 서주기로하고 우량 기업에게 용도에 관계 없이 현금차관 도입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내린 것과 맥을 같이하는 조치다.

당초 정부는 내외 금리차가 2% 포인트 이내로 줄어들 경우 채권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었지만 오히려 내외 금리차가 최근에는 20% 포인트 안팎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채권시장 개방을 앞당겼다.외국인의 채권투자를 보다 많이 유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내놓았다.당초에는 될 수 있는대로 개방하지 않으려 했던 국·공채도 개방에 포함시킨데다 외국인의 1인당 투자한도 10%를 없앤 것도 그렇다.

종목별 한도관리를 회사별로 통합한 것도 외국인의 투자를 가능한 많이 유인하려는조치다.예컨대 종전까지는 A사가 올 12월에 발행한 회사채가 1백억원일 경우 30%인 30억원까지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도 한도가 있었지만 23일부터는 이러한 제한은 없어진다.A사가 발행한 총 회사채의 30%까지 외국인이 살수 있게 돼 앞으로 나올 회사채를 전부 인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외국인들은 종전까지 나온 회사채에 대한 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채권을 모두 사더라도 개별기업으로 볼 때 30%까지는 한도가 많이 남는다.회사채나 특수채,국·공채 모두 이런 조항은 적용된다.

외국인에게 국·공채 문호를 개방한 것은 정부가 빠르면 연말부터 외화표시로 발행할 외국환평형 기금채권이나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가 발행할 채권 등 모두 30조∼40조원의 채권을 빨리 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이런 채권들의 소화를 통해 부족한 외화를 보충하고,또 예금자보호나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에 활용하려는 것이다.외국인들의 자금유입이 늘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안정되는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재경원은 기대하고 있다.재경원은 내년 1월까지 약 15억달러(약 2조3천억원)의 외화가 채권시장에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기존의 채권보다는 새로 나온 채권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할 것으로 보인다.보험사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최근 채권금리가 급등(채권가격은 급락)해 보유한 회사채를 비롯한 각종 채권을 구조적으로 팔기가 어렵게 돼 있다.기관투자가들이 채권을 팔면 채권을 샀을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므로 손해를 봐야한다.

지난 94년 7월 중소기업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개방한 이후 3년 5개월만에 채권시장은 전면 개방된 셈이다.채권시장 전면 개방으로 핫머니(단기투기성자금)의 유출입이 보다 쉬워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멕시코나 태국이 외환위기에 빠졌던 것도 채권시장의 완전개방 때문이다.지금은 1달러가 아쉬운 판이고 미국과 IMF의 압력 등으로 채권시장을 완전 개방해 놓았지만 앞으로 핫머니 유출입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한국경제를 뒤흔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