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 획기적으로(사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집권 초기 최대 과제인 경제회생 작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행정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다.특히 민·관 합동의 ‘정부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정부 기능의 근본적 검토를 바탕으로 개편을 추진키로 한 것은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합리적 개편작업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계기 외에 국제통화기금(IMF)지원 체제라는 특수 여건을 감안할때 행정기구의 대대적 축소·감축은 불가피하다.현 정부도 행정쇄신위를 가동,‘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지만 오히려 조직이 비대하고 방만해진 결과를 가져와 기구 축소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 왔다.그 대표적 사례가 재정경제원이란 ‘공룡조직’으로의 개편이었다.



김당선자는 재경원을 축소,예산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는 등 총리의 실질권한을 강화하고 내무·문체부 공보처 경찰조직 등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청와대도 비서실을 축소하되 경제와 안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적절한 착상으로 평가된다.

새 정부는 이를 포함,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무엇보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시하여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민·관 정부개혁추진위는 공무원의 ‘밥그릇’역할만 해온 행정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는 대신 국민에 서비스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구를 조정해야 한다.철도 체신 통신 등 민간이 수행해도 될 기능은 미련없이 정부가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관행으로 존속하거나 시대착오적 규제를 위해 존립하는 각종 위원회들도 모조리 폐지해야 한다.이번에는 반드시 국민과 기업을 규제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지원해 주며 나라살림을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