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돌파부터(사설)

대통령 당선자가 당장 해야할 경제적 현안과제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관은 물론 해외투자가들로 부터 신인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IMF와 미국은 당선자가 IMF와의 협약이행을 다시 약속할 것을 원하고 있다.

IMF와의 협정기간이 앞으로 3년간이기 때문에 IMF는 당선자의 이번 협정이행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당선자는 당선기자회견에서 IMF와 협약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금융위기의 타개를 위해 IMF의 긴급자금 조기 도입과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으로부터 협조융자(브리지론)를 실현시키기 바란다.

IMF이사회는 17일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긴급융자제도를 신설했다.이로써 한국은 물론 아시아국가들이 이 융자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IMF는 강력한 구조 조정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 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선자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유리한 조건의 외자도입을 늘리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서는 등 직접 경제외교에 나설 것을 제의한다.당선자는 올해 연말 외환수요에 비해 가용외환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파악,만일 부족할 것으로 추정될 때는 IMF가 새로 도입한 긴급융자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이 자금은 단기차입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지원토록 되어 있다.

또 하나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과제는 금융시스템을 복구하여 무역업무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은행은 오는 20일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외화차입금을 결제할 여력이 없는데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지키기 위해 수출환 어음 결제마저 기피하고 있다.이로 인해 기업들이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한 수출을 늘려야할 시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걱정이 크다.

그러므로 당선자는 은행의 BIS 높이기 대책을 세워 금융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부가 은행의 BIS를 높여주기 위해 정부출자를 하려다 IMF의 반대로 이를 철회함으로써 무역결제업무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은행이 발행하려는 후순위 채권을 연·기금으로 매입해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은행의 화급한 과제인 BIS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동시에 은행이 연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외화차입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통해 외화를 지원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