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경고 1백년만에 결실/일 교토 기후변화회의 타결의미

◎개도국 자발적 참여 조항 중국 등 반대로 삭제/한국 등에 가스저감 압력 계속… 대책 마련 절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남미의 리우에서 시작돼 5년7개월간 계속된 세기의 협상이 마침내 교토에서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38개 선진국들은 11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줄이기로 합의,1898년 스웨덴의 한 과학자가 최초로 지구온난화를 경고한지 1백년만에 그 실천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문제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로 관련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한국 등 개도국은 일단 가스저감 태풍에서 벗어나게 됐다.

제3차 기후변화협약 교토당사자회의는 선진국들에 대해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종류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1990년 기준 평균 5·2%까지 줄이는차별적 감축목표를 채택했다.유럽연합(EU)은 마이너스 8%,미국은 7%,일본은 6% 줄이기로 했다.

당초 이들 국가는 각각 15%,0%,5% 감축안을 제시했었다.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이면 자국의 경제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당초 0%를 제시했으나 배출거래권과 공동이행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신축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조항은 미국 등이 강력히 제기했으나 지난 95년 1차 베를린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의 감축목표를 삼자고 결정한 점이 부각된데다 중국과 G―77그룹이 강력히 반발,아예 관련조항이 삭제됐다.

한국은 지금까지 종전에 부속서 국가였던 터키가 탈퇴한 점과 부속서 국가 편입시 반드시 당사국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규정을 십분 활용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조항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내년 11월로 예정된 부에노스아이레스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의무감축국인 부속서 국가리스트가 다시 개정될 계획이어서 한국과 멕시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과 중국 인도 등은 미국으로부터 부속서국가로 편입하라는 압력을 계속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앞으로 미국 등의 압력에 대해 현재 처해 있는 경제위기를 설명한다는 방침이나 장기적 국제적인 온실가스저감노력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아무튼 이번 교토총회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치로 제시되고 개도국의 참여문제가 진지하게 의견 접근을 보았다는 점에서 뜻깊은 회의로 평가받고 있다.<교토=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