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기후협약회의 이후(사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교토 당사국 총회는 회기를 하루 연장하는 철야 협상끝에 미국 등 38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2012년까지 평균 6%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를 마침내 채택했다.각국 비준 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5년7개월여의 협상속에 거의 불가능한 합의를 이룬 것은 세기적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구차원에서 인류가 공통된 환경개선 노력을 해야한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성립된 것과 같다.앞으로 자국 이익을 위한 국가간 논란이 지속될 것이지만 이 의정서의 기본 방향과 목표가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새 가치를 중시해야할 것이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최악의 조건은 피했다고 해야겠다.개도국 반발이 매우 거셌던 연유로 일단 개도국 감축 참여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는 경재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라는 부담을 갖고 있다.98년 11월 부에노스 아이레스 총회에서 감축의무대상국 리스트 개정이 이루어질때 강력한 참여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따라서 우리의 우선 과제는 이 난관을 극복하는 환경외교의 강화책이다.

이번 합의된 원칙은 늦어도 15년내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과 삶의 양식을 새로운 에너지 사용상태로 재구축 한다는 것을 뜻한다.이 점에서15년은 매우 짧고 부족한 기간이다.원자력 에너지로의 전환이나 화석연료에의존하지 않는 산업들,즉 소프트웨어산업이나 문화산업의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일만 해도 이 기간으로는 충분치 않다.그러나 선진국들이 지금 2008년부터 감축을 시작하는데 동의하는 것은 이런 근원적 새 산업구축의 청사진을 그려보면서 하는 것이다.

기후협약 대비책이 매우 긴박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오염방제 기술개발 등의 낮은 차원 대응으로부터 문명적 변화 차원에서의 새 삶의 양식 창출이라는 큰 시야의 인식까지 깊은 통찰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