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돌게해야(사설)

원화가치와 주가는 폭락하고 금리는 폭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전례없이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정부가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이후 거의 모든 종금사가 콜자금을 구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가 결제자금마련을 위해 보유주식을 투매하는 사태가 발생,금융공황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종금사와 증권사가 심한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은행권에는 약 8조원가량의 여유자금이 있지만 은행이 종금사와 증권금융회사에 돈을 빌려 주지 않아 제2금융권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이러한 금융기관간 자금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금융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금융권 가운데서도 재무구조가 비교적 견실한 종금사와 증권사는 예수금 또는 고객예탁금이 늘고 있는 반면 ‘부실한 회사’는 인출사태가 발생하여 자금난이 심화되는 양극화현상이 야기되고 있다.문제는 불량 종금사불량 증권사가 아닌데도 자금인출사태로 인해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종금사와 증권사 가운데 불량사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이다.또 일부 은행·종금사·투자신탁회사가 고금리상품을 계속해 내놓음으로써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을 조장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은 자금지원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종금사와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금지원을 조절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동시에 금융기관은 스스로 자금이동을 조장하는 일을 지양하여 공존공생해야 할 것이다.은행과 종금사간·금융기관과 기업간·금융기관과 가계간에 돈이 돌도록해야 한다.자사이익만을 위해 은행이 여유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는 일을 중단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