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등 아 금융위기 전부터 제기

◎“IMF는 구시대 산물… 폐쇄해야”/71년 변동환율제 도입때 이미 기능상실/멕시코 구제금융도 회복기때 지원 실기

2백10억달러 지원으로 한국인에겐 그저 ‘힘세기 그지없는’ IMF이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이 기관의 ‘무용철폐론’이 제기된지 오래다.

IMF는 1944년 미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2년 뒤 세계은행과 함께 문을 열었다.그러나 IMF에 대해 ‘구시대의 산물로 마땅히 할 일이 없어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은 IMF본부가 있고 자금 최대공여자인 미국에 연원이 깊지만,특히 IMF가 95년 3월 페소화 위기의 멕시코 구제금융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현 야당인 공화당과 맥을 같이 하는 공공정책연구소(AEI) 등 보수적 씽크탱크가 개진해온 IMF 무용론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기 한달전인 올 6월 해리티지 재단에 의해서도 조목조목 제시되었다.

우선 세계 통화체제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이 기관은 지난 71년 선진국들이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고물이 됐다는 것이다.또 하루2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민간부문 환거래 상황에서 최대운용 자금 2천억달러의 IMF 개입력은 주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된다.95년의 멕시코 구제금융도 따지고 보면 위기의 최대고비를 지낸 회복국면때에야 실시됐다는 것이다.그리고 IMF 개발자금은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65년에서 95년까지 이 자금을 공여받은 89개 비선진국 가운데 48개국이 현재 자금을 받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되고 있다.

특히 구제금융의 대가로 IMF는 철저한 정책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이의 시행에 실패해오고 있다는 것이다.일례로 페루는 71년부터 77년사이에 17개나 상이한 협정을 연속체결했으나 이 기간 대부분 협정조건 이행에 실패했으며,그럼에도 계속 자금지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있다.멕시코는 지난 76년이래 4번이나 구제금융을 받아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이행에문제가 있음을 드러내 준다는 것이다.그리고 IMF 현 기능의 대부분이 다른기관과 중첩되어 꼭 있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많은 편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