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만에 정전체제 당사자 대좌… 첫 4자회담 전망

◎북 식량분과위 등 요구… 줄다리기 예상/회담 진행 틀·일정 마련 수준에 그칠듯

9일 제네바에서 개막하는 4자회담 1차 본회담은 6·25 이후 43년만에 정전체제의 서명국 또는 당사자들이 모이는 역사적인 현장이다.지난 54년 4월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열렸던 제네바회담 이후 43년만에 다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방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데서 이번 4자회담의 큰 의미를 찾을수 있다.

그러나 한·미가 제의한지 1년8개월을 끌다 첫걸음을 내디딘 4자회담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미 국무부 관리가 1차 본회담은 예비회담적 성격이 짙다고 밝혔듯이 이번 회담이 다음 일정을 잡는 것만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본회담장에 나선 후에도 식량지원문제와 세부의제 설정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나머지 3개국은 이를 받을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의제에 대한 이견은 본회담 분과위를 구성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국측은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정전상태의 국제법적 해결을논의할 법률위원회와 ▲긴장완화·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할 정치군사위원회 등의 분과위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남북경협과 식량지원 등은 긴장완화 분과위에서 다룰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측은 여기에 미·북 평화협정체결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또 대북식량지원을 다루는 분과위를 따로 구성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본회담이 ‘큰 것’을 얻어내기 보다는 향후 본회담 진행의 틀을 합의하고,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정전협정의 준수를 4자가 논의하는 것으로 기대치를 낮추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