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CD·사채시장 전면개방/IMF 합의내용 발표

◎회생불능 금융기관 폐쇄/해외차입 제한 내년부터 단계적 철폐

내년부터 외국인들이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어음관리계자(CMA)등 단기 금융상품과 회사채를 살 수 있게 돼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 핫머니(투기성 단기자금)에 완전 노출되게 됐다.국내 기업들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도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된다.또 부실이 심한 2개은행은 2개월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되 4개월내에 자기자본비율을 8%로 올리지 못하면 폐쇄 도는 인수·합병된다.

2001년부터는 예금자 원리금이 전액 보장되지 않고 부분 보장제도로 돌아간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은 5일 밤(한국시간)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 금융상품 및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한다는 데IMF와 합의했다.개방일정은 외환시장 상황과 내외금리 동향 등을 감안해 확정짓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과 외화증권의 발행한도를 없애고 융자비율도 80%로 늘리는 등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를 완전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제도가 완비되는대로 내년부터 정리해고제도 도입할 방침이며 은행대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