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의 IMF협상 조종설(사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결과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내용중 상당부분이 미국과 일본의 입김에 의해 결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한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협상이 시작될 때 주요 쟁점은 구제금융의 규모와 시기,경제성장률 같은 거시지표의 조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었다.그러나 협상결과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 줄줄이 엮어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평소 바라던 단기채권시장 개방과 일본이 집요하게 파고들던 수입선 다변화제도 조기폐지같은 것들이다.IMF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들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금융시장 분야에서,일본은 실물시장 분야에서 철저히 실리를 챙긴 것이다.

양국은 이밖에도 해외시장에서 그들의 버거운 상대였던 한국 재벌기업들의 손발을 묶어놓는 효과도 빠트리지 않았다.한마디로 두나라는 생사기로에 선 한국이란 전리품을 상대로 그동안 한국과의 개별협상에서 풀지 못했던 숙원사항을 단숨에 얻어낸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두나라의 이러한실리 챙기기가 한국의 경제위기를 더욱어렵게 만들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일본의 자동차가 한국에 무차별 상륙하게 되면 그러잖아도 내수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업계가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은 뻔한 일이며 금융시장개방도 금융기관 구조조정이채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시장자체를 기초부터 흔들어 놓을 위험성도 있다.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위기에 빠져 있는 나라를 상대로 철저히 자국이익을 챙겼다는 국제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도덕적 문제만이 아니라 두나라의 국제적 신뢰도에도 적지않은 흠집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약속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분적으로는 재협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