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 검토한바 없다”/청와대

◎금융기관 부실화… 앞으로도 없을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30대 대기업 기조실장들이 은행의 대출금 상환 유예를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여부를 요청한데 대해 “전혀검토한 바 없다”며 “그런 것은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그렇게 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기업들에 빌려준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측은 또 정치권의 금융실명제 보완 혹은 폐지 요구와 관련,“무기명장기채 도입 등 실명제 골격을 건드리는 보완은 있을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김영섭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나라당이 실명제 보완을 위한 독자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데 대해 “정부로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대체입법안에서 벤처기업 투자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기로한 것외에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독자 입법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