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해외연수 최대한 억제

◎정부,해외골프·보석수집상 물품검사 강화

정부는 국민들의 외화낭비를 막기 위해 상습적인 해외골프 및 스키여행객과 보석수집상 등을 집중관리해 입국때 물품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재정경제원 등 정부는 올해 전체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백40억달러로 예상되나 이중 해외여행,유학,항만운임 지급 등에 따른 무역외수지가 80억달러나 될 것으로 추정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치성 해외여행을 줄이기 위해 관세청이 파악한 상습 골프여행객의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이 입국할 때 물품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세관에서는 입국자의 물품을 검사해 1인당 400달러 이상 물품을 사올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물리고 있으나 인력 및 시설부족으로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있다.앞으로는 상습 골프여행객이 출국할 때 명단을 파악해 입국할 때 물품검사를 철저히 해 골프여행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협조해 미국 등 보석가격이 싼 나라에서 보석을 대거 사들여오는 일반인들의 명단을 파악해 입국심사를철저히 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의 어학 및 특기분야 해외연수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학생들의 편법 조기유학을 막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조,해외 송금차단 및 병역연기 보류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해오던 교사들의 외국 교육현장 시찰 등 해외연수도 올 연말까지 잠정 중단하기록 했다.교사들의 해외연수는 올해 1만여명을 목표로 현재 70∼80% 가량이 연수를 마쳤다.<곽태헌·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