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추진/실명매입자 자금출처조사 면제/재경원

정부는 실제 금리가 연 3~4%인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하는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사회간접자본(SOC) 투자용 채권이나 산업금융채 등 장기채를 발행하고 이를 실명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가가 계속 폭락세를 보이자 실명제 보완차원에서 지하자금 등을 양성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실명 장기채의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장기채권을 실명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채권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매입자금에 대해 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정한 목적으로 발행된 장기채를 매입했다는 증빙서류만 있다면 채권을 팔아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도 출처를 따지지 않을 방침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