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다자협상 틀 마련/4자회담 본회담 합의 의미

◎남북직접대화·북 변화 촉매역할/미·일·북 관계개선 속도 빨라질듯/북,대미접근 치중땐 소모전 변질 우려

제의 19개월여만에 본회담 개최가 합의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다자협상’ 무대에서 본격 거론될 기틀이 마련됐다.

이는 44년동안 한반도에 지속돼온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제도화한 것을 의미한다.

4자회담은 광범위한 긴장완화및 신뢰구축 조치들이 남북간에 협의·추진되는 여건을 확보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회담개시는 정부간대화창구가 단절된 남북간 직접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북한을 안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촉매역할도 할 것으로 분석된다.

4자회담 개최 이후 미·북 관계개선과 일·북 수교협상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본회담의 진행 과정은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남북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소모전’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자회담 성공 여부는 참석당사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선 대미 관계개선’에중점을 두는 북한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북한의 4자회담 개최 수락은 지난 10월 총서기직에 취임한 김정일의 대외정책에 대한 결단력의 과시로 보인다.북한은 4자회담 참석을 통해 대외 이미지를 개선,식량확보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

이 때문에 4자회담을 ‘경협및 식량 확보’,‘김정일정권의 체제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회담 진행과정에서 반대급부가 시원치 않다고 판단되면 한반도 긴장완화 명분을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계속 거론,인위적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미·북간 관계개선 만을 위한 장으로 악용할 소지도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역할이 주목된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다짐해온 중국은 이를 내외에 입증할 부담을 안게 됐다.미·중·일·러 4대 강국의 완전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주장해온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조속한 대북 정상화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차기정부의 대북 기조도 영향을 주겠지만 4자회담은 복잡한 상황논리로 장기화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뉴욕=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