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 불안 차단”/미국의 입장

◎FRB개입땐 미국내 정치적 부담 우려/“한국금융 구조조정땐 개선 여지” 판단

미국은 왜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지원요청을 고집했을까.중앙은행간 차입 또는 무상으로 지원받는해외공여 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 대해 처음부터 줄곧 IMF구제금융의 불가피성을 역설해왔다.그 이유는 여러 각도로 분석된다.우선 한국의 금융위기 여파가 세계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차단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들 수 있다.그러나 미국은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자국의 손익계산서를 치밀하게 작성해본뒤 이런 진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심리적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해 IMF의 구제금융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즉 미국은 우리나라가 IMF의 정책 노하우를 제공받아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면 지금의 취약한 금융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떠안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대우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 이재호 선임연구원은 “중앙은행간 차입을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우리나라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즉 미국은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에 멕시코 사태와 같은 외환위기가 생긴다는 신호가 완전히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한편 미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