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 급증/검찰

◎올 994명 입건… 작년의 4배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판매하는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주환 검사장)는 19일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1만3천460명을 입건해 77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입건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사범으로 994명을 입건해 44명을 구속,지난 해에 비해 입건자 기준으로 4배 이상,구속자 기준으로는 2배 이상 증가했다.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97명을 입건해 13명을 구속했었다.

검찰은 이와관련,컴퓨터 프로그램 복제기 가격이 하락한데다 컴퓨터 지식이 있는 대학생 등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통신망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대국민 홍보 활동도 펴기로 했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