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무기사찰 군사력 사용 정당(해외사설)

세계는 사담 후세인의 문제를 안고 있다.정치적 국경이 없는 페스트가 전염될 지 모르는 공기와 물에 관련된 문제다.이는 동시에 또 한차례의 미국의 군사행동이 전염병 확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그를 다루기 위해 필요할 것 같다는 현실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10월29일 이후 이라크의 세균전 계획에 대한 사찰이 없었다.이라크가 탄저병균을 무기로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것은 시간문제다.탄저균은 공중살포로 10만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다.유엔 무기사찰단의 철수는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 가해지고 있는 무기관리 체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새로운 체제가 가능한 한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군의 전투 투입시기를 결정하는데 지난주 내내 신중했다.평화적 해결의 희망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라크의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끝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프랑스에 달려 있다.우리는 이 시점에서 후세인이 이라크의 경제상황과 전투기의 손실을 숙고토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라크 공중지역 전역에 대한 비행금지 지역 설치를 제안한다.

그러나 후세인은 사태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적국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격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조치는 실패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는 힘들 것이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향후 군사행동을 추인하는데 의견이 갈라져 있다.그나마 클린턴 대통령이 유엔의 결의에 따라 무기사찰을 포함,걸프전의 휴전조건들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외교가 실패한다면 클린턴 대통령은 군사력 사용이라는 최후의 수단 행사에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라크가 U­2 정찰기에 대해 발포하면 보복공격의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며칠내에 해군과 공군이 정위치에 도달하면 공격을 위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후세인이 생물학 약품을 살포할 위험은 지극히 크다.따라서 유엔의 무기사찰단은 필요하다면 힘으로라도 다시 이라크에 들어가야 한다.〈뉴욕타임스 11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