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통산 “기업 구조조정 적극 지원”

◎“세제·공정거래제 등 획기적 개선”

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 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인적자본과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산업을 적극 육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17일 하오 서울대 경영대학원 초청으로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산업 육성을 통한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장관은 “기업들이 시장기능에 따라 합병,분할,자산처분,경영내실화 등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공정거래제도 등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시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기업 분할때 세제혜택,금융부채 상환을 위한 자산 처분때 특별부가세 면제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을 통해 확정됐으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완화,증권거래법상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개선,상법상의 기업분할제도 도입등 기타 구조조정 촉진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임장관은 덧붙였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