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공룡 재경원­힘빠진 한은/금융개혁 달라지는 위상

◎재경원­인가서 감독·제재까지 권한 막강한은­통화정책 독자성… 실리없는 명예

국회 재경위원회 소위에서 13개 금융개혁법률안이 수정·통과됨에 따라 재경원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상변화도 불가피해졌다.재경원은 ‘날개를 단 슈퍼공룡’으로,한은은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했다.

공룡부처로 비난받아온 재경원의 권한은 더욱 기형적으로 비대해 지게 됐다.당초 정부는 금감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지만 재경위에서 재경원 산하로 바꿨기 때문이다.재경원은 금감위가 총리실로 간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등은 금감위로 넘기는 대신 법령의 제·개정,금융기관 설립 인가 등의 권한은 금융정책실이 그대로 갖는 안을 국회에 올렸었다.

그러나 금감위가 재경원 산하로 됐기 때문에 재경원의 권한은 막강해지게 됐다.금감위는 모든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재할 수 있을뿐 아니라 산하에 증권 선물위원회까지 둬 국세청과 함께 ‘경제안기부’로 부상할 전망.재경원은 이러한 조직을 산하에 두고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돼 짭짤한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다.또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파산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통합 예금보험공사도 산하에 갖게 됐다.금감위와 예금보험공사를 양축으로 한 ‘슈퍼 공룡’부처로 탄생한 것이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에서는 독자성을 가질수 있게 됐다.통화정책만보면 독자기반은 마련됐다.지금은 재경원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지만 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게 됐기 때문이다.은행의 신탁계정이나 제2금융권은 물론 한은의 관리권역에 벗어난 재경원의 영토다.은행감독원이 금감원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과 검사권도 없어졌다.통화신용정책과 물가관리를 하는 ‘명예’는 높아졌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검사기능은 없어져 ‘실권’은 아주 약해졌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