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경제위기처방 내라(사설)
수정 1997-11-14 00:00
입력 1997-11-14 00:00
후보들은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며 “21세기 한국을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핑크빛 원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근로 현장을 찾아가서는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다짐하고 경영인들을 만나서는 기업가들이 열의와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표를 의식한 공약만 내놓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론이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떻게’다.고작 유망중소기업 육성,벤처기업 지원,여성 고용확대 등과 3백만 일자리 창출을 구체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한마디로 내가 집권만 하면 모두가 잘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 수준이다.
우리 경제의 위기는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해 극복할 수 있을만큼 단순치 않다.오로지 현정권의 실정 탓이므로 새정권이 들어서 “잘 만 하면” 회생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구조적 문제로,또한 국내외 여건때문에 누가 당선 되든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수년간 경제가 어려울지 모른다.
후보들은 지금의 다수당,제1야당 총재로서 현 경제위기에 적잖은 책임이 있다.또 내년 2월말 임기 개시후 대책을 세우기에는 상황이 급하다.과거 경제에 밝은 정치인과 손을 잡았다는 이미지가 해결책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예산은 새 대통령 임기 첫해의 나라살림이다.
지난 정권에 책임 전가할 생각을 말고 당장 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가야 할것인지 전문가들을 초빙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연구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예산도 공들여 심의해야 한다.그렇게 마련한 종합적인 위기타개책으로 차별화,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997-11-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