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억제 완화를 우려한다(해외사설)

수십년 동안 우리는 세계인구 성장의 제한을 돕는 정책들을 조심스레 지지해왔다.그 기조는 첫째 사고력있는 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랑을 베풀수 있고,교육시킬수 있고,양육시킬수 있는 수의 자녀들 만을 낳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구성장이 경제성장과 가용한 주거공간,환경보존,지탱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를 넘어설 때 초래되는 재앙을 사회가 알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이같이 인구문제에 대해서 가져온 자아통제라는 오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가족당 한자녀 정책의 완화가 최근 동의를 얻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다.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구정책 완화에 동의하는 이유들은 지극히 간단하다.출산에 대한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이,특히 종종 여아 영아살해를 촉발케 하는,국가의 통제보다 낫다는 것이다.중국은 인구억제에 관한한 교육받은 시민층을 대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둬왔다.일부 도시에서는 인구 출산율이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자녀는 도시생활의 외로움에 대한 불평을 낳게 했고 특히 부모가 오랜 시간 일을 나갈 경우 더했다.생활형편은 한자녀 이상을 키울수 있을만큼 나아졌다.그리고 경제적 자유는 보다 많은 개인적 자유와 가족문제에 있어서의 책임을 가져오게 했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몇몇 아시아의 호랑이국가들에 있어서 번영은 낮은 출산율과 높은 교육열,점진적 민주화를 수반했으며 또한 최근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심지어는 자유가 경제적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최근 중국의 이른바 ‘한자녀 이상 정책’이 지속되면 높은 인구증가율로 가족과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인구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야 한다.그리고 부모들이 그 지식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선택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미 CS모니터 11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