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감소가 뜻하는 것(사설)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조원이 줄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연례 보고서는 거역할 수 없는 노동시장 변화의 세계적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조사대상 92개국의 80%인 72개국에서 지난 85년보다 95년도에 노조원이 현격하게 줄었으며 늘어난 곳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20개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노조원이 감소한 나라들은 거의 모든 옛 공산권 국가들과 서유럽 선진공업국들이다.공산국가에서의 노조몰락은 체제붕괴와 함께 맞은 당연한 결과로 이해되지만 자본주의 선진국인 서구사회에서마저 최근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거듭하면서 노조도 함께 퇴조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노조원 감소는 무엇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특히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 국경없는 무한 경쟁이 처절하게 벌어지면서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이에 따라 각국의 기업전략은 다변화되고 높은 임금과 노동조합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위한 경영혁신이 가속화되었다.서구사회에서 7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도 노조의 위상변화에 큰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이같은 현상은 노사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지난 87년 6·29선언 이후 노조원수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90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노동부가 집계한 노조 조직률도 지난 85년 16.9%에서 89년 말 19.8%로 절정을 이루었다가 96년 말에는 13.3%로 크게 감소했다.이제 지구촌 경제는 전반적인 노조의 퇴조와 함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만이 살길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