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언론 한국경제 왜곡보도’ 정부 반박문

◎한국경제상황 동남아와 큰차이/원화가치 하락 외환위기로 보기 어려워

정부는 9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등 해외 언론의 한국 경제에 관한 잇단 왜곡보도에 대해 반박문을 발표했다.다음은 반박문 요지.

◇IHT=한국의 금융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조만간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위환위기를 능가하는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IMF보고서는 최근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이 동남아 국가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올해 경상수지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 내외로 크게 축소되고 6% 성장과 4%대의 물가안정이 예상되는 등 경제 기초여건이 양호한 상태다.원화는 미 달러화의 지속적인 강세를 반영,13% 정도 절하된 만큼 고평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한국의 환율제도는 통화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외환보유고가 1백50억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보도 역시 근거가 없다.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선물환시장을 활용하는 점을 감안,한국은행도 선물환시장에 참여했으나 실제 참여규모는 대단히 작다.따라서 한국의 상황은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했던 태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한국의 자본시장이 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경험한 정도의 대규모 환투기 공격에 직면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전체 1천1백억달러의 외채중 단기외채가 최대 8백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 역시 과장된 추정치다.한국의 단기외채는 실물 경상거래와 관련된 무역신용이라는 점에서 동남아국가의 단기외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및 월스트리트 저널=한국의부실채권이 올해 말까지 20조원으로 확대되고 11개 은행중 9개 은행이 파산하며 은행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7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근거가 전혀 없다.최근 원화가치가 하락했으나 이같은 절하추세를 외환위기로 규정할 수 없으며 현재 원화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고 할 수 없다.한국은행이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20억∼2백억달러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정범위가 너무 넓은 점을 감안할 때 무책임한 추정치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