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위한 대선인가 새정부 출범 위한 대선인가(사설)

◎새정부 탄생이 국가위기 시발돼서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내각제를 고리로 한 대통령후보 단일화는 대통령선거와 권력구조 개편을 한 묶음으로 엮어놓는 괴이한 상황을 연출해놓고 있다.따라서 국민들은 이제 새대통령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내각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는 것인지 모르는 난처한 국면에 처하게 됐다.

○‘내각제선거’ 공론화 거쳐야

자민련은 창당 당시부터 내각제를 내세워왔고 국민회의와의 후보단일화 협상도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솔직이 우리는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왔다.일관되게 대통령직선제를 주창해온 김대중총재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 1위의 인기도를 유지하고있는 상황에서 최하위인 김종필 총재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이런 결과를 내놓으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또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국민정서상 선호도 미지수의 내각제를 불쑥 내밀어 유리한 선거정국을 흔들어놓는 도박을 하리라고 믿지도 않았던 것이다.그러나국민 일반의 의표를 찌르고 양당은 내각제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다.우리는이 문제가 두당의 선거전략 차원이 아니라 보다 큰 국가적 안목에서 공론화돼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개헌추진 따른 혼란과 반목 불보듯

우선 국민들은 왜 이번 선거가 ‘내각제선거’가 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내각제도 민주정치의 한 제도로 훌륭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일이다.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내각제의 필요성,다시 말하면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에 대해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치우쳐 있는데서 오는 대통령중심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그 문제를 시정키 위해 개헌이란 또 다른 ‘정치혁명’을 시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않은 것 같다.권력집중문제는 제도보다는 우리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또 그런 문제는 현행 헌법하에서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내각제선거는 국민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강요된 것이다.두당의 연대가 만들어 놓은 전혀 뜻밖의 상황인 것이다.중요한 문제는 불행하게도 ‘지역주의’가 중심적 정치 이데올로기가 돼있는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투표가 권력구조 개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 이후다.만일 김대중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선선포 다음날부터 정국은 개헌추진이란 혼란과 반목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하다.

○국가적 위기 우려 소리 높아

국가적 위기 우려 소리 높아 새정부의 탄생은 민주국가 최대의 축제인 것이다.그런 행사를 통해 선거기간 동안 누적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쌓게되는 것이다.그런데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나라가 온통 또다른 권력싸움에 휩싸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소수정당의 연합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다.두 당이 개헌을 위한 의원정족수를 확보하자면 최소한 76석이 더 있어야 한다.두당은 다른 당에도 내각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상당수 있기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정권만 잡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비민주적 사고의 소산이다.설령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좋아하는 의원이 있을지라도 당의 방침이 그렇지 않다면 쉬운 일이 아니다.만일 그렇게 하자면 엄청난 정치적 무리와 부도덕성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두당이 내놓은 개헌 스케줄을 보면 99년말까지 개헌 절차를 마치고 2000년 4월에 총선을 치러 6월에 또 다른 새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돼있다.지금부터 무려 3년여 긴 세월뒤의 일이다.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고 통일문제가 언제 현실로 다가올지 모르는 시기에 엉뚱한 내각제 개헌문제로 나라가 온통 기초부터 흔들려도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다.

이번 선거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정치위기를 몰고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두 당은 이러한 심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