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10년간 212조/조사연·독 에버트재단 심포지엄

◎세부담 등 대비해야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10년간 부담해야할 통일비용은 2천2백30억∼3천5백40억달러(약 2백12조∼3백36조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연구원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글로벌화,통일 그리고 조세정책’이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 정부가 통일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확충 투자비로 연간 1백억달러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최저생계비,의료비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비용 및 기타 행정비용 등을 합한 총 비용은 통일 첫해에 2백45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통일 2년째에 1백92억달러,4년째에 1백93억달러,6년째에 1백97억달러,8년째에 2백23억달러,10년째에는 2백50억달러가 각각 드는 등 북한 주민들의 임금상승에 따라 추가 재정지출도 늘어 통일후 10년간 총 통일비용은 2천2백3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 연구위원은 “통일비용 규모가 엄청나지만 우리 경제는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조세부담률 상승,재정 적자 발생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