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부도 줄일수 없나(사설)

올들어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해 3·4분기까지 어음 부도액이 16조원에 달하고 올 연말까지는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지난 9월말까지 부도로 쓰러진 업체수가 하루 50개 꼴인 1만1천여개로 작년 동기보다 36%가 증가했다.대기업 부도는 작년동기의 4개에서 올해는 17개사로 4배이상 늘어나 부도총액이 사상 최고로 20조원을 넘어선다.

지난 9월말 어음부도율은 0.31%로 일본의 부도율보다 무려 2.4배가 높다.기업거래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어음 부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올들어 대기업 부도가 잇따르고 이로인해 협력업체가 받은 어음이 연쇄부도를 내고 있는데 기인한다.매달 무려 80조원이상 발행,유통되는 어음이 결제수단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현재 상거래의 주요수단인 어음이 부도로 인해 신용경제질서를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음이 신용결제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무엇보다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기업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퇴출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 부도가 난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으로 받은 어음부도로 협력기업이 도산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그러나 결제수단으로서 어음이 갖고 있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가 없다.또 상거래의 오랜 관행을 일시에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어음부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할 것이다.대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때 일정액을 예치했다가 부도가 나면 협력기업의 부도어음 결제자금으로 쓰기 위한 가칭 어음발행부담금제(기금)를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

또 어음발행의 전제가 되는 당좌거래 개설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어음이 마구 발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당좌수표도 어음과 같이 지급결제일을 정해 기일전에는 지급요구를 할 수 없도록 ‘수표지급기일제’를 도입할 것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