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환율 급등 경제영향 분석

◎1달러=960원때 물가 1.7% 상승/올 외채원리금 상환 2조4,000억 추가부담/‘환위험 보험’ 등 부작용 예방장치 마련 시급

환율급등으로 우리경제가 받는 충격파는 얼마나 될까.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홍콩이나 대만 등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가치도 우리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최근의 환율급등이 경제에 끼치는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수출입과 기업 채산성◁

환율이 오르면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물량이 늘어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이 원론적 분석.그러나 과거와 달리 수출상품의 구조가 변해 원화환율의 상승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채산성 개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우경제연구소 한상춘 국제경제팀장은 “우리나라처럼 상품가격이 고가도 저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는 단순히 환율상승을 감안해 저가시장에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조선이나 철강 등 세계시장에서 가격을 주도하는 업종은 환율 상승분만큼 수출단가를 낮춰 가격경쟁력 효과를 얻을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업종은 환율상승에 따른 상대방의 가격인하 요구로 채산성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즉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단가는 떨어지고 수출물량만 늘어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보면 공장가동률을 높이는데 따른 운용비용의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가 및 외채부담◁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한국은행과 국내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환율 1%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0.14% 뛰게 하는 효과가 있다.지난 해 말 달러당 844원이었던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을 달러당 960원으로 하면 원화가치 절하 폭이 12%나 되기 때문에 환율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8%에 이르게 된다.

환율변동은 외채원리금 부담에도 영향을 준다.환율이 1% 오르면 외채원리금의 추가 부담액이 2천20억원이나 된다.따라서 현재의 환율상승률이 12%이므로 외채부담은2조4천억원이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특히 환율상승에 따른 외채상환 부담증가는 해당업체의 채산성 악화도 가져온다.96년 말 현재 국내 업체들의 달러화 순부채는 4백21억원이다.

▷대책◁

전문가들은 환율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환차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외환시장의 하부구조를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특히 외환시장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환위험 보험’이나 ‘환위험 특별관리기금’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얘기한다.대기업 역시 환위험을 피할수 있도록 선물환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달러화와 반대로 움직이는 엔화의 결제통화비율을 높이거나 엔화표시 부채 등을 적정비율로 조정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