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카지노 도박 정원근씨 봉사명령/서울지법 120시간 선고

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판사는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미화 30만달러(한화 2억7천여만원)를 빌려 도박판을 벌인뒤 이를 갚기 위해 외화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및 미화 30만달러를 구형받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차남 정원근 피고인(35·상아제약 회장)에 대해 외환관리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오판사는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에 대해서는 돈을 현금이 아닌 ‘칩’으로 빌렸다는 이유로 선고에서 제외시켰다.

오판사는 “피고인이 카지노칩을 빌리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한 만큼 금전대차관계가 성립돼 외국환관리법위반죄는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차용한 것이 현금이 아니므로 몰수 또는 추징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