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 종합대책을(사설)

지금 증권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종합주가지수가 하루사이에 25포인트 이상 빠져 600선 아래로 폭락했다는 단순한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경제전반에 심각한 장애가 누적되어온 결과의 하나로 인식돼야 한다.따라서 문제의 해법도 증시 하나를 독립적으로 놓고 접근한다면 사태를 보다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경제팀은 비록 타이밍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실기업의 처리문제,금융시장의 경색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그래야 그동안 상실했던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경제심리를 부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 부실기업 처리부터

충격적인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증시붕락이 하루아침에 닥친 것은 아니다.경제의 상황에 따라 예정된 수순을 밟아온 것이다.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조치 이후 3개월동안 종합주가지수는 200포인트가 하락했다.이 기간은 금융대란설이 횡행하고 달러에 대한 환율이 사상 처음 900대를 넘어서서 외환위기까지 우려됐던 시기다.경제의 모든 시그널이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종합성적표인 증권시장이 온전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상황인식이 바뀌어야 문제의 본질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아사태 이후 강경식 부총리는 시장경제논리를 앞세워 부실기업의 문제는 개별기업의 문제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연쇄부도가 일어나고 금융권이 흔들릴때도 경제팀이 취한 조치는 한국은행의 특융과 금융권의 해외차입에 대한 정부의 채무보증이었다.기아사태라는 본질적 문제의 해결은 접어둔 채 그로인해 파생된 문제 해결만을 추구한 셈이다.

개별기업의 부실이나 부도는 굳이 시장논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당기업의 문제고 해당기업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그러나 개별기업문제가 누적적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경제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정부가 외면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될때 시장논리가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시장이 제기능을 못하고 경제의 혈맥인 금융및 자본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도 거시경제지표를 내세워 우리경제에 큰 문제가 없는양 행동해온 자세는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17일 재경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경제팀의 이러한 자세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현실인식을 정확히 하고 위기대처에 적극성을 띠라는 주문일 것이다.

증시붕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주문도 나온다.또 정부는 외국인주식매입 한도 확대나 증권거래세의 인하등 증시와 관련된 몇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투자할만한 매력을 상실한 시장에서 한도확대가 무슨 효용이 있겠는가.특단의 조치 역시 하루 이틀 반짝장세를 만들지는 모르나 후유증만 남긴 것이 과거 누차에 걸친 경험이 아닌가.경제팀이 증시문제 하나만을 해결하려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

○경제전환 정밀점검해야

증시문제뿐 아니라 기업의 연쇄부도,금융시장의 경색,외환문제,외국인투자가의 한국시장 기피,대외신인도 하락,기업뿐 아니라 전체국민들의 경제의욕 상실 등이 한덩어리로 얽혀있다.이런 문제를 개별문제로 하나하나 풀다가는 매일 대책이 나와야 되고 시간만 헛되이 보낼 것이다.경제전반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