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유무역지대 확대할듯/KDI,김정일 승계후 전망

◎경제난 해결위해 개혁·개방노력 강화/외자유치 가속화… 남북 민간경협 진전

북한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이 남북간 경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북한이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으로 개혁과 개방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남한에 대한 거부감도 희석될 것으로 전망했다.북한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남한 기업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KDI 박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난을 해결하려 하며 특히 미국과 일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북한은 진전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나진·선봉과 같은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가격자유화나 사유제 도입 등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는 멀었으며 남한의 투자실적이 미미한 단계에서 외국자본의 투자도 크게 기대할 바는 못된다고 전망했다.따라서 북한은 자유무역지대 이외에서 남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외자 유치의 실마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김정일이 이같은 개혁·개방 정책을 편다면 남북한 경협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자유무역지대가 확대되고 이곳에서 경제개혁이 활발해지면 남한에 대한 거부감도 희석되고 민간차원의 남북경협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북한이 당장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정책의 전향적인 자세는 남북간 신뢰를 높일 가눙성이 충분하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남북간 경제 공동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남북한은 지난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를 체결,장·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한 경제공동위 설치에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한차례의 회담도 열지 못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