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보다 환경문명 중시를/김기옥 동작구청장(공직자의 소리)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과학기술중심의 산업화정책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그러나 산업화정책은 생태계 및 인간성 파괴라는 예기치 않았던 결과를 낳아 지구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환경문명의 논리는 이같은 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다.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보다는 환경을 보전하는 시책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인식부족 심각

자치시대를 맞아 정책결정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논리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난날의 정부실패로 지적되는 정책오류를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환경보전의 중요성,생태계 복원의 당위성을 배제한채 개발이 정책에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그것은 자치단체장들이 문명의 전환,즉 환경문명시대의 도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개발에서 이익을 얻는 사회집단과 이와 연관된 행정관료집단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런 경향은 미국같은 선진국가에서도마찬가지다.지난 91년 미 의회를 통과한 ‘도시 하부구조 시설법’의 경우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건설 예산이 1천2백억달러인데 비해 정보고속도로에 관련한 예산은 10억달러에 불과한 것이 사례이다.

○단체장 계도자 자세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개발과 보전에 관한 어려움이다.그러나 대개 이러한 어려움은 자치단체장을 둘러싼 이익집단과 단체장의 재선여부에 의해 해결된다.산업문명의 구세력이 주도권을 잡고있는 경우 개발론이 우세해 자치단체장의 정책은 환경파괴 등 오류를 범하게 된다.대선을 앞두고 그린벨트의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들,경기도 안산의 시화호 건설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이때 필요하다.개발문명의 한계를 지적하고 환경문명시대에 적합한 정책결정을 유권자에게 호소해 합의를 얻어내는 계도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경제적 발전을 위한 개발보다는 환경·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수 있는 개발을 추구해 환경파괴를 막아야 한다.〈김기옥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