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상 문제·공무원 업무 착오/서울시민‘억울한 세금’1,100억

◎95년부터 2년반동안

서울시민이 지난 95년부터 2년반동안 제도상의 문제와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억울하게 낸 세금이 1천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중 납세자가 세금을 더낸 사실을 몰라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도 1백억원이 넘는다.



8일 서울시가 국회 국정감사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5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시민이 과·오납으로 더낸 세금은 29만4천544건에 1천1백29억2천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95년 4백56억5천4백만원(8만8천146건) ▲96년 4백81억4백만원(12만6천790건) ▲97년 6월말 현재 1백91억6천4백만원(7만9천608건)이다.이 가운데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백9억6천7백원이다.<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