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갈팡질팡… 부작용 속출

◎기아 해결방안 제시안해 은행 신용등급 떨어져/종금사 특융지원 서류만 받아놓고 기회놓쳐/기아 법정관리때 포드사 지분처리 오락가락

경제 정책 당국의 혼선으로 최근 적지 않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특히 기아사태의 경우 정부와 채권단은 법정관리를 통한 정상화의 타당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기아가 오는 6일 이후에도 화의를 고수할 경우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강조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기아사태 장기화로 인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등 국가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S&P사가 한일 외환 신한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의 신용등급을 한단계씩 하향 조정한 결정적 원인은 기아사태의 장기화 조짐인 것으로 분석됐다.S&P사는 당초 예정보다 늦춰 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시한(9월 29일) 이후 당국의 대처 방안을 지켜본 뒤 평가 결과를 발표키로 했으나 기아사태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자 기아에 여신이 많은 3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기아사태와 관련,화의는 말도 안된고 해놓고 나중에는 기아 제3자 인수설 등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채권단과 기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을 빼 금융기관과 제3의 기업 및 협력업체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금융계는 지적한다.금융계는 당국이 기아의 화의고수로 협력업체가 연쇄도산해도 그 책임을 기아에게만 떠넘기겠다는 발상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종금사에 대한 특융 지원도 마찬가지.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당초 9월20일까지 19개 종금사로부터 특융신청 서류를 받고 9월 중에 일괄적으로 특융을 집행,종금사의 대외 신인도를 높일 계획이었으나 치밀하지 못한 일처리로 실기하고 말았다.



당국과 종금사는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은후 되돌려주는 시점을 놓고 줄다리기하다 14개 종금사가 포기각서는 냈으나 한은 특융 자금을 중개할 은행이 종금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사태를 빚고 말았다.

여기에다 당국은 당초 김선홍 기아그룹 회장의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과 관련해 포드사는 단순히 기술제휴만 하고 있는 점을 들어 포드사는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었으나 최근에는 입장이 바뀌는 모습이다.기아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포드사 지분도 소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포드사와 마찰을 빚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