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붕괴 대비책 서둘러야(사설)

북한의 위기상황이 날로 악화돼 이제는 체제붕괴가 시간문제라고 한다.1∼2년내에 붕괴되리라고는 볼 수 없지만 향후 5년을 전후하여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본사가 26일 주최한 제3회 국제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들이 공통적으로 개진한 견해다.북한 조기붕괴론은 우리에게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난민문제를 비롯한 새로운 관련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문제제기라고 본다.

북한이 붕괴하리라는 전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그러나 이번 포럼에서처럼 그 시한이 명료하게 거론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특히 앞으로 3년후부터는 북한이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다는 가설은 사뭇 충격적이다.붕괴의 형태는 군부 쿠데타에 의한 김정일정권의 축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전의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따라서 우리가 서둘러 수립해야할 대책은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서 내전이 발발할 경우 북한주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2백50만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그들은 1차적으로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연해주로,2차적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탈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한다.이러한 대량 난민문제에 대해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의 단독대책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 및 국제사회기구 등과 연대한 공동대책의 수립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의 대목은 거의 모든 주제 발표자가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사실이다.북한체제의 내구력 소진으로 정권유지가 더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김정일이 자포자기식 최후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김정일의 남침준비는 황장엽씨에 의해서도 폭로된 바 있지만 이에 대비한 안보태세의 확립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명제임을 다시 일깨워준 포럼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