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의 새 방위지침(사설)

일본이 패전한지 반세기만에 우리는 다시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됐다.미국과 일본간의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주변지역 유사시’란 실은 한반도 유사시를 일차적으로 상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우려’를 염려한 두나라는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 새 가이드라인을 시종 지극히 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따라서 당장은 시비거리를 줄인 대신 운용과정에서는 더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모호함은 해석의 자유재량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에 그만큼 논란의 여지도 많은 것이다.

우리정부는 지난 6월 새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을때부터 두나라에 미·일 군사협력활동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의 명확한 규정을 주문했었다.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이번 가이드라인은 모호함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운용의 엄밀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따라서 직접 이해당사국인 한국이 새 가이드라인 운용에 어떤 방법으로 엄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남은 과제다.유사시란어떤 사태를 말하는지,유사사태는 누가 판단할 것인지도 애매하다.

대만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남침같은 사태에 미군의 군사활동을 일본이 지원하는 것이므로 새 지침을 애써 비판적으로 보아야할 이유는 없다.그러나 잘못되는 경우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군사적 침략을 경험한 주변 국가들이 일본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그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다.침략의 역사를 아직도 일본 스스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일이다.

이제 한·미·일 3국간 군사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하게 됐다.이같은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우려’를 불식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