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무직도 민간 위탁을/효율성 제고위해

◎인건비 총액한도제 도입해야/KDI ‘지자체 생산성’ 토론회서 주장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를 사무직으로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세정조직을 정비해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조세청을 세우는게 좋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위원은 9일 KDI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정부 조직은 정책을 마련하는 기능과 집행기능이 섞여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민간위탁은 현재 일부 육체노동 업무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고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941개의 지방사업소가 있지만 기존의 지방정부조직처럼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사업소장은 점진적으로 계약직으로 바꾸는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인사 및 보수체계를 개선해 지자체가 총정원을 정해 인건비를 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정원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