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인지뢰 금지 ‘한국 예외’ 관철을(해외사설)

대인 지뢰 금지를 위한 오슬로 회담에서 전세계가 금하되 한국만은 예외로 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지뢰금지 주창자들은 미국의 요구가 다른 나라들의 예외 요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이같은 우려가 터무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몇몇 나라들이 미국을 본따라 선호하는 지뢰를 유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당연히 걱정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만한 이유로 미국은 물러서서는 안된다.한국은 분명 적법한 특별 케이스이다.그곳에서 지뢰는 50년 동안 미국의 전략적 이해 뿐만 아니라,한국을 증명된 침략자인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위해 사용되었다.이 지뢰는 노출된 3만7천명의 미군을 보호하는 방어선의 일부분이다.더구나 평화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이 무기를 제거하는 것은 특히나 성급한 행동이다.평화회담은 어떤 지뢰금지 회담보다 한국 지뢰의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제거를 약속해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살상 효력을 갖고 남겨져 있는 ‘벙어리’ 지뢰가 민간인들에게 무서운 해를 끼친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있다.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그밖의 여러 곳에 평화유지를 위해 파견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이것은 절대적이다.그래서 미 국방부는 미국인의 생명을 구할수 있는 무기를 포기하는 것에 유동적인 태도를 보일수 밖에 없었다.

많은 권위있는 군사 전문가들은 국제평화 임무의 미군들이 다른 무기와 전략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이는 미국이 지뢰 불법화의 오슬로 회담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반이 된다.몇가지 지침을 제시할 수 있겠다.새 지뢰 매설은,안된다.한국과 같은 곳의 옛 지뢰는? 이 지뢰들은 유엔이 보낸 병력을 보호한다.이것들은 현 평화 회담을 가능케한 군사적 현실에 기여하고 있다.이것들은 민간인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다.이 때문에 굳이 변명할 필요는 없다.〈워싱턴 포스트 9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