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일은행 최대주주 된다/11월께

◎국채·주식 등 6,000억 출자… 지분율 49.4%/금융산업 개편때 영향력 행사 관심

재정경제원이 4일 제일은행에 약 6천억원 상당의 국채와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주식으로 출자하기로 발표해 제일은행의 ‘운명’은 정부에 달리게 됐다.제일은행의 현재 자본금은 8천2백억원이다.증자할 때 기준이 되는 최근 1개월간 제일은행의 주가는 3천700원선이다.정부가 6천억원 출자하면 액면가 5천원인 제일은행 주식을 1억6천만주(액면가로 8천억원) 받는다.현재 제일은행의 주식은 1억6천4백만주여서 정부의 지분율은 49.4%가 된다.

정부의 지분율이 50%를 넘으면 정부투자기관이 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등으로 번잡스러워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하기로 했다.제일은행은 정부로부터 받는 국채와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보유만 할 뿐이다.제일은행의 임시 주주총회와 법원의 승인 등을 거치려면 2개월쯤이 걸려 정부가 제일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시기는 11월쯤이다.

제일은행이 한국은행의 특별융자와 정부의 출자,자구노력 등으로 흑자를 내 배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화가 되면 제일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분은 없어진다.제일은행은 정부로부터 받은 국채와 주식을 정부에게 돌려주고 정부도 제일은행 주식을 돌려주게 된다.제일은행은 정부로부터 주식을 받은 것을 없애는 감자를 하므로 자본금은 원상태로 줄게된다.정부와 제일은행은 3∼5년 뒤면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장 ‘이상적’인 경우다.정부가 제일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이처럼 ‘한시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문제는 제일은행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경우다.금융산업 개편과 금융산업구조 조정 등이 맞물려 있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주목될 수 밖에 없다.정부는 대주주로서 제일은행에 대한 중요한 결정과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재경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사소하게 경영권에는 개입하지 않겠으며 정부가 커머셜뱅크(상업은행)인 제일은행에 걸림돌로 되어서도 안된다”면서도 “대주주로서 책임져야 할일은 하겠다”고 말했다.재경원 다른 관계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그는 “제일은행의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는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주식을 받지 않고 전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주식을 받는 것도 재경원은 부인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수 있는 대목으로 이해된다.재경원은 상법상 우선주도 배당을 하지 못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돼 있어 제일은행이 내년에는 어차피 배당하지 못하므로 보통주로 하기로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우선주는 자본금의 25%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정부의 출자중 3천5백억원 정도는 일단 우선주로 할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처음부터 보통주로 발행된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