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과제­의미와 전망

◎“시장기능 확대” 우리경제 갈길 제시/정부 촉소 민간 경쟁 촉진/고비용 저효율 탈피 초점/구조조정 차기정부서 지속추진 필요

정부가 4일 최종 발표한 ‘21개 국가과제’는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비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개방화·정보화로 표현되는 21세기 열린시장에서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는 쓰러질 수 밖에 없다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반영했다.특히 정부가 군살을 빼 ‘진짜’ 작은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성을 뼈저리게 느낀 자기반성의 결과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고 저절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님을 일깨우는 동시에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혁신 의지의 표출이다.‘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을 깨고 환골탈태하기 위한 중·장기적 포석으로 보인다.

미국이 80년대 후반 구조조정을 겪은뒤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과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구조조정에 소홀,저성장·고실업의 불황에 빠진 것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다.이같은차원에서 국가과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경제혁명이기도 하다.

그 뼈대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뉜다.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의 유연성을 키우는 내용이다.또한 물류 및 교통 등 인프라제도를 향상시키고 정보화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금융개혁 등 일부 과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추상적이고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각 주제마다 토론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과제에 담긴 내용의 중요성에 비해 공론화 과정은 지나치게 짧았다.두달 남짓되는 작업으로 21세기의 밑바탕을 그릴수 있겠냐는 것이다.

정부가 수요자 위주로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하면서도 과제 선정시 민간의 참여 기회를 배제한 것은 아이러니컬하다.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대부분의 과제가 차기 정부에서선택할 사항이라면 일부 재벌들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시행이 불투명한 과제를 앞서 제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비록 장기과제지만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평가할만 하다.따라서 일회성 과제로 그치지 말고 다음 정권에서도 꾸준히 추진될 수 있는 연결장치가 요구되고 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