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주최 학술회의 스칼라피노 교수 주제발표 요지

◎“아태는 21세기 세계질서 시험대”/평화·번영 낙관… 국제·민족주의 동시 발흥 주목

2일 계속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국의 역학관계 변화가 집중 조명됐다.이날 ‘아시아 태평양 21세기의 힘과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한반도 및 동북아문제의 세계적 권위자 로버트 스칼라피노 명예교수(미 버클리대)의 주제발표를 간추린다.

지난 세기에는 아시아지역의 질서를 형성하는 힘이 각 국가의 근대화 수준과 그에 따른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변했다.최근에는 미국이 두드러진 세력이었으나 21세기에는 능력보다는 복잡하고 다양한 장면이 전개될 것이다.

○신중한 대중 관찰 필요

아태지역의 주요국가들을 살펴보면,중국은 주요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주요세력이 될 것이다.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역할이 증가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중국이 선의의 역할을 할지 위협적인 것이 될 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여렵다.중국에 대해서는 상호의존과 온건화를 증진시킬수 있는 다양한 다자 및 양자관계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성급한 판단보다는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그와 동시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균형의 유지를 통해서 대비해야 한다.중국문제는 단순히 봉쇄냐 개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센티브와 억지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이다.

○러시아 주유세력 복귀

일본은 현재 경제·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다.일본은 이 지역에서 주요한 경제세력으로 존재할 것이고,이러한 사실을 그들의 영향력을 구축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이것이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군사정책으로 귀결될 것 같지는 않다.일본은 계속 ‘포괄적 안보’를 추구할 것이다.약간의 군사적 능력의 확대가 있겠지만 여전히 다자주의와 미국과의 안보동맹에 의존하는 안보정책이 유지될 것이다.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새로운 세기가 도래하면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힘의 속성변화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21세기의 어느 시점에서 주요한 세력으로 복귀할 것이다.현재 러시아의 최우선의 과제는 국내구조를 재건하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러시아는 이미 세계적 차원에서의 외교정책을 펴려 하고 있다.이 시점에서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가 광범위한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동시에 러시아 국민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미래에 과도한 외국인 혐오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불확실한 한반도 통일

한반도의 장래는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으로 덮혀 있다.그러나 21세기의 어느 시점에서 적절한 정도의 비용으로 통일될 것을 가정하면 한국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통일된 한국은 다른 주변강국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과 동시에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중요한 문제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미 비용·위험부담 늘듯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계속 개입할 것이다.미국은 점차 다자주의에 의지하겠지만 주요한 양자 유대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미국은 장차 더 많은 비용과 위험부담을 추구할 것이다.그러나 미국국민들이 여러 사안들의 복합성과 특정한 문제들에 미국이 계속 관여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것인가가 미국 영향력의 관건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때 상대적으로 평화적이고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전망은 밝다.전문가들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여러 행위자들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점차 중요하게 될 것이다.그리고 국가주권의 낡은 개념은 재고되어야 한다.나아가 국제주의 민족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동시에 발흥하는 현상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모든 면에서 아태지역은 미래의 세계질서에 주요한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