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WTO가입에 미의 유연성 필요(해외사설)

중국은 세계 인구의 4분의1을 안고 있고 정치·군사면에서 대국,경제면에서도 대국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그런 나라가 세계의 룰에 따르지 않고 룰 결정에도 참가할 수 없다면 이상한 일이며 위험하기조차 하다.

중국을 어떻게 국제사회에 맞아들일 것인가.이는 금세기 후반의 중요문제였으며 다음 세기에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중국의 국제사회 진입을 상징하는 중요한 일보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다.이 문제를 둘러싼 10년이 넘는 교섭은 커다란 고비를 맞고 있다.9월초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의 중국 방문,9월 중순의 제15회 중국공산당대회,10월의 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의 미국 방문등은 이 교섭의 행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섭은 다국간의 의정서 작성 교섭과 2국간의 시장 접근 교섭의 2가지로 진행된다.다국간 교섭과 관련해서는 중국측이 무역장벽의 철폐와 내외무차별원칙의 수용을 표명해 전진을 보이고 있으나 2국간에는 특히 미국의 불만이 강하다.일련의 교섭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대응이다.미·중 2국간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 한 중국의 WTO가입은 불가능하다.중국의 WTO가입 문제의 한 측면은 미·중 관계이다.교섭이 합의에 이르기에는 각국의 정치적 의사가 필요하며 그 전제는 신뢰양성이다.

특히 미국은 과도한 대중 위협감을 버리고 냉정하게 중국을 대할 필요가 있다.중국은 냉전시대의 소련은 아니다.중국정부도 서비스분야를 포함해 보다 대담한 경제 자유화의 방향을 제시해 자유화의 이점을 국민에게 설명해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그런 의미에서 미·중 양국 정치의 지도력이 요구되고 있다.무역과 환경 등 지구 전체적인 문제는 중국을 빼놓고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니혼게이자이 9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