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경쟁원리의 도입/노조에 신이치(지구촌 칼럼)

한국경제는 현재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올들어 차례차례 일어나는 기업 그룹의 부실화와 이에 따르는 은행의 경영위기는 이를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다.현재 진행중인 기아그룹 처리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는 한 기업 그룹의 존폐에 머물지 않고 한국경제의 앞으로의 향방을 크게 좌우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불황의 원인이 단순히 순환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95년 4·4분기부터 시작된 경기하강의 원인을 순환적 측면에서 찾는다면 우선 반도체,철강 등 수출주력제품의 시황 악화를 빠트릴 수 없다.95년 반도체 호황이 대단했기 때문에 가격 급락에 따른 영향은 더욱 컸다.둘째로 지적되는 것은 구조적 요인이다.‘4고1다’ 즉 고임금,고금리,고지가,고물류비,다규제라는 다섯 가지의 비용상승(cost up) 요인이 기업경영을 압박해 한국경제에 여러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것들은 뿌리깊은 문제로 간단하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

○고비용 기업경영 압박

이 두가지 요인은 곧잘 지적되는 점이다.여기에 더해 빠트릴수 없는 것은 제3의 요인인 정치적 요인이다.95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4·4분기에 들어서 급격히 줄었다.이는 같은해 10월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 구속사건과 커다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불황의 원인은 앞에서 본 것처럼 복합적이다.그렇기 때문에 순환적 요인이 개선된다고 해서 경기가 간단하게 상승해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

이번 불황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하나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점이다.그 가운데서도 명예퇴직의 급증은 지금까지 없던 것이다.이는 뒤에 말하는 것처럼 기업의 강한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이다.이와 관련,지적하고 싶은 두번째 점은 중견 재벌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올해 들어서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문어발식 경영’의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어발 경영시대 끝나

세번째로는 경상수지 적자의 급증이다.경상수지 적자의 GNP 대비 비율은 5%에 육박해 통화위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때를 같이 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듯하다.이는 한국정부가 OECD 가입을 계기로 경제정책을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으며 기업도 국제시장에서 보다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게 됐다는 점이다.기업에 있어서 구조재편(리스트럭처링)이 왕성하게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지금까지 몇차례나 구조조정의 필요가 강력히 주장돼 왔다.그러나 외부적 요인의 호전(예를 들면 엔고 등)에 의해 구조조정 의욕의 감퇴가 되풀이돼 온 것도 사실이다.그 결과가 원화(화)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의 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대조적인 것이 일본이다.일본은 몇차례인가의 엔고를 철저한 합리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극복해 무역수지의 흑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그렇게 된 것은 일본의 제조업이 혹독한 경쟁에 노출돼 생사를 걸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이다.이에 비해 두터운 보호막속에 있었던 일본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이다.

○OECD 가입 활용을

여기서 필자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생각할 때 OECD 가입에 전략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한국에서는 경제에 이런저런 부담을 지우는 OECD 가입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한 듯하다.그러나 OECD 가입을 단순히 선진국으로의 통과의례로서 그치게 하고 말 것인가,아니면 한국경제가 기사회생하는 기회로 삼음으로서 진정한 의미로 선진국 경제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인 자신의 판단과 의욕에 달려 있다고 말할수 있다.

현상 타개의 키워드는 경쟁원리의 도입이다.또는 규제 완화라고 말해도 좋다.한국의 경우 개발 여건이 대단히 불리한 가운데 경제개발을 추진하지 않을수 없었다.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오늘날도 뿌리깊은 ‘관치금융(관치김융)’은 그 상징적 잔재이다.그러나 OECD에 가입하게 된 오늘날 과거와 같은 정부의 지시와 통제로 경제가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OECD의 가입은 ‘세계화’의 상징이기도 하다.세계화란한국경제가 선진국과 같은 조건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으로서는 앞으로 싫든 좋든 규제 완화,시장의 투명성 등 경쟁원리를 추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이 세계화에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국민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일 아세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