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포럼 김학준 인천시립대 총장 강연 요지

◎“미·일·중·러 3년내 남북한 동시 수교”

김학준 인천시립대 총장은 27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신문로 포럼(이사장 류광언)’ 월례조찬회에서 “2∼3년안에 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 4강이 남북한과 동시수교돼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현행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총장은 이날 ‘동북아질서의 재편과 통일외교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같이 내다보고 “그러나 북한은 한동안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경우에 따라선 군사적 도발도 부분적으로나마 시도하려는 무모한 충동에 유혹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으로선 심각히,그리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강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경제발전­평화라는 ‘3각의 선순환’이 형성될 가능성은 비교적 낙관적인 편이다.그러나 이 지역 장래가 반드시 밝지만은 않다.

이 지역 장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각한 요인중 하나는 이 지역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와 관련해 북한은 최소한 핵폭탄 1∼2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는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했으며,핵폭탄을 만들 경우 그것을 발사할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와 실험발사에도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심각한 포위의식에서 마지막 생존수단으로 핵개발에 매달렸으며 이것을 미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다.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특히 경수로 건설 착공식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틀안에서 단계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과 일본간 수교협상이 재개된데서 나타나듯 북한과 일본의 관계도 점차 조정될 것이다.

○북 부분적 군사도발 시도 가능성

결국 앞으로 2∼3년안에 미­일­중­러 등 4강의 남북한 동시수교가 실현돼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현행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당장에는 자신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의 고위회담만을 고집한 채 남북대화에 대해선 성의를 보이지않을 것이다.경우에 따라선 군사적 도발도 부분적으로나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중기적 안목에서,예컨대 2010년까지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그 사이에 김정일지도체제의 붕괴도 예견할 수 있으며,이를 고비로 한 급격한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

○‘돌발 통일’대비 정책 다각화를

특히 동아시아에서 진행중인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협력과 물류의 증대가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바람은 반드시 북한 내부에도 밀어닥칠 것이다.그 시점이 남북한의 통일 가능성에 새로운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사적 전환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잘 준비된 사전계획에 의해서보다 북한에서 터질 예상밖의 돌연한 사태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그 경우 주도권이 대한민국쪽으로 오도록 대한민국으로선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그렇지 못하면 불행하게도 선의이든 악의이든 외세가 개입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정책과 통일정책에 관해 다각적이며 체계적인 분석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전략적인 사고 아래 국내에서는 부처와 부처 사이에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의 사이에 잘 정리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정리=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