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한총련 대학생/“지도부 주체사상 답습”

◎22명 진술서 분석 결과/“대내외 영향력 기소 우려 출범식 강행”/노선엔 비판적… 폭력시위 맹목적 동조

한총련 사태로 구속기소된 대학생들중 상당수는 한총련 지도부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답습하고 있으며 대내외 영향력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출범식을 강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5월 구속기소된 한총련 소속 피고인 22명의 진술서를 분석,이같이 밝혔다.한총련 재판부가 질문지를 만들어 진술서를 쓰도록 한 것은 처음이다.

10개항의 질문중 ‘한총련 지도부의 성향과 노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13명이 “지도부가 주체사상을 답습하는 등 친북 통일 운동을 하고 있거나 외골수적 사고와 군대식 명령하달로 강경 일변도의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9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구속 학생들중 상당수가 지도부의 노선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맹목적으로 폭력시위 등에 동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출범식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1명이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조직 내부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라고 답해 학생 운동의 주도권 등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이 고려되고 있음을 인정했다.나머지 11명은 아예 “이유를 모른다”고 했다.

처벌의 강도가 폭력시위를 재발시키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지난해 연세대 한총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이라는 질문에는 7명이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나 반성할 경우 선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명은 “지도부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대학생활에 있어 개개인의 다양한 사고와 행동이 수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명이 “대체적으로 수용된다”는 의견이었으나 절반 이상은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나 학생 조직의 관료화·비대화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의 학생 운동 방법을 고찰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19명이 “없다”고 답했다.

민부장판사는 “거의 매년 한총련 사건을맡다보니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가 법원 등 국가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한총련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