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할관청 늘려 권한 대폭 강화/일 정부 1부12성청 개편

◎내각관방·내각부·총무성 관장… 위기 대응력 높여/“대장성 분할” 목소리 불구 재정·금융·조세권 부여

전후 부흥을 이끌어온 일본 관료체제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일본 총리 직속의 행정개혁회의(회장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21일까지 4일동안에 걸친 집중심의를 거쳐 일본 중앙관료체제를 현행 1부·21성청(부처)에서 1부·12성청으로 개편키로 하는 행정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혁안의 특징은 우선 총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다.한신대지진과 페루 일본대사관 점거사태등을 겪으면서 총리의 리더십 강화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총리부와 내각 관방으로 이뤄진 총리 직할 관청이 내각관방 내각부 총무성으로 확대 재편된다.내각관방은 대외정책과 안전보장정책,예산편성,거시경제정책의 기본지침을 책정하며 위기관리 정보분야도 담당한다.기본지침들은 지금까지 해당 부처가 관할해 온 것이다.

내각부도 경제재정자문회의 사무국과 종합과학기술회의 사무국,재해방지 업무등을 관장한다.총무성은 공무원 인사와 행정감찰 권한을 보유하게 되며 금융감독청,공정거래위원회를 산하에 두게 된다.지금까지 일본 총리는 정치적으로는 내각의 리더지만 법적으로는 내각 구성원의 ‘한명’이었다.앞으로는 각 부처에 대한 지휘권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는 행정개혁론이 대두될 때부터 제기돼 온 재정·금융 분리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행정개혁론의 눈동자는 대장성의 분할이었다.대장성은 전후 일본 경제의 부흥을 이끌어낸 ‘관청 중의 관청’이었다.그러나 거품불황에 접어들면서 대장성 방식으로는 21세기를 맞아 더이상 ‘일본호’의 진전이 어렵다는 여론이 강력하게 대두됐었다.재정·금융·조세등 3권을 쥐고 흔들면서 안이하고 무책임한 판단으로 경제를 그르치고 있다는 지적들이었다.그러나 하시모토 총리는 21일 회의에서 재정과 금융을 분리하지 않기로 결론을 유도했다.

대장성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또 일본은행법의 개정으로 금융 독자성이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갔고 금융감독청이 설치돼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분리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그러나 대장성이 다시 공룡으로 둥장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늘 논란이 빚어져 온 정보 통신 분야는 통산성으로 귀속되게 됨으로써 우정성(정보통신부에 해당)은 3개 분야로 해체되는 비운을 맞게 됐다.

행정개혁의 원점은 행정부처의 개편과 함께 행정부처의 경량화·효율화였다.이번 개혁안에는 대대적인 성청의 합병이 제시됐다.공무원 수의 감축·예산 절감 방안등은 제시되지 않았다.이제부터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공무원 수 감축 등을 먼저 내걸면 반발을 사기 쉽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여하튼 일본 관료체제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전후 체제의 껍질을 벗고 21세기형 관료체제로 탈바꿈하는 대전환의 길목으로 들어서게 됐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