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표 “실명제 보완”

신한국당의 이회창 대표는 20일 “실명제 도입 당시 사회정의와 형평성 등 개혁쪽에 무게가 실림으로써 경제 효율성을 간과한 측면이 많다”면서 “실명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기관지 ‘여의도 정책논단’ 여름·가을호에 실린 대담에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하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 들어와 산업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과소비풍조 확산,저축률 감소,금융거래 기피 등의 부작용이 초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대표는 또 “정치개혁은 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당의 운영,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정치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행정조직의 축소개편,민영화,시장원리 적용 등의 행정개혁도 조속히 단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도운 기자>